96살 할머니 성폭행...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

 

 

96세 할머니가 열어둔 집 문으로 들어온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 몸에서 가해자의 DNA까지 발견됐지만, 경찰은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있어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경기도 파주 작은 벽돌집에 사는 96살 이 모 할머니는 지난 3월, 같은 동네에 사는 8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할머니는 사랑방처럼 집 문을 항상 열어두고 이웃들을 맞이했는데, 가해 남성은 열린 문으로 안방까지 들어왔다.

당시 다른 방에 있던 손녀는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도망친 남성은 얼마 안 가 붙잡혔는데, 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할머니 몸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말부터 함께 사는 둘째 아들과 손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할머니가 사는 집을 수차례 무단 침입해왔다.

할머니 위에 올라가서 목을 조르고 할머니가 발버둥치는 모습을, 할머니 장남이 목격하여 쫓아낸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을 수사 개시 넉 달 만인 지난 7월, 가해 남성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자체 종결했다,

피해자인 할머니가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없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충분한데도 면죄부를 주는 결론을 내린 경찰에 대해,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실은 수사기관의 의지와 역량, 가치관 이런 것들에 의해 좌지우지 됩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 등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서 송치외었어야 할 사건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파주경찰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씨 할머니의 장남은 과거 이 남성이 저지른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까지 다시 수사해 달라며 사법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미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파주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주거침인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사건을 다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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