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미·일 만남서 ‘독도 억지’…3국 공조 흔드는 위험 행보

 

 

3국 외교차관 공동회견 무산 파문

2009년 강희락 청장도 독도 방문

당시엔 외교 이슈로 부상하지 않아

 

아베 정권 이후 반한·우경화 강화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 지속 주장

 

3국 협력 약화 가능성에도 무리수

종전선언 등 한반도 이슈 개입 의도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정권이 18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외교전을 한·미·일 외교무대로 확전시키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의 정당한 독도 방문을 트집 잡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을 좌초시킨 것은 3국 공조에 균열이 있음을 보여줘 북·중·러 등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협의 후 ‘한·일 양자가 해결할 이견(독도 문제)’으로 3국 공동기자회견이 무산됐음을 알렸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한·일 갈등 탓에 공동회견이 취소됐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기자회견 무산 배경에 대해 “(김 청장 독도 방문이)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 측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10월 강희락 당시 청장도 독도를 방문했지만 한·일 당국 간 외교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다.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한·일 관계 악화도 독도 방문 자체보다는 이후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의 영향이 컸다.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는 배경에는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재출범 후 노골화하는 일본의 반한(反韓)·우경화 분위기를 보여준다.

 

아베 정권 재출범 이래 일본 정부는 △초·중·고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편 및 영토주권관 시설 확대 등 일본 국내에서의 독도 영유권 교육·선전 강화 △한국 정부와 한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상적 독도 영유권 주장 △외무성·방위성 등을 통한 독도 영유권 국제사회 홍보를 3대 축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은) 예전 같으면 정부가 항의하고 끝나는 일인데, 일본 국민의 반한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내 한국에 대한 강경론 때문에 일본 외무성이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도록 일본으로서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종래부터 ICJ 제소를 몇 번인가 시도한 적 있다. 상대방(한국)이 응하지 않아 재판으론 가지 않았다. 이런 행동도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일 외교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연출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외교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아베 정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강조됐으나,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3국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본 정부가 3국 협력 약화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에도 무리수를 쓴 배경에는 종전선언 등 현재 일본을 배제하고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이슈의 판을 한번 흔들어보려는 속셈도 있어 보인다. 독도 문제를 고리로 일본이 한반도 이슈에 일정한 발언력이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3국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 무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회담에 대해 “한국이 목표로 하는 종전선언이 논의됐다”며 “종전선언에는 일본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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