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시행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 중인 정부가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백신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접종 사전 예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7천명 안팎을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도 최다치를 경신 중인 상황에서 이날 주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도 공개되는데, 정부가 상황 악화시 검토하겠다고 한 '특단의 조치', 즉 추가 방역 대책이 이번주 중 발표될지도 주목된다.

 

 

▶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및 수기명부작성 안됌

 

13일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실제로 방역패스를 새로 적용받는 업장은 접종 여부 확인 등 업무가 가중돼 혼란을 겪었다. 손님이 줄어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호소도 잇따랐다.

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하지 않은 이용자도 학원, PC방 등 이용이 어려워져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원칙이고,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 18세 이상 성인 3차 추가접종 사전예약 시작

 

이날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사람들의 추가접종(3차접종) 사전예약도 시작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했다.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일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특단조치 주목...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도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코로나19 위험도를 주 단위로 평가해 매주 월요일 발표하고 있는데, 이날 공개될 위험도 결과에서도 지난주에 이어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위험도 평가의 5개 핵심지표, 즉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가운데 대부분의 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등 지난 6일부터 적용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2주차에 들어가는 만큼, 그 효과가 이번주부터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 즉 추가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돼 있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더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부활시키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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