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강간 시도했던 20대 '심신미약'주장

 

 

지난 10월 말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에서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상해 및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23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주변에서 길을 걷던 중학생 피해자 B양을 뒤따라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입을 막았다. 그 후 B양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간 A씨는 B양이 비명을 지르자 머리를 잡고 주차장 벽에 수차례 부딪혀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지하주차장에 40대 여성 행인 C씨가 들어와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C씨에게도 머리를 잡고 주차장 벽에 머리를 4차례 부딪히는 등의 폭행을 가한 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C씨는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앓았다.

범행 이후 구속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으나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의 책임능력과 관련해서 심신미약 내지 상실을 주장하는 바"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가까운 상태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A씨의 성장과정을 이유로 양형조사절차 회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신과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재판부 지적에 곧 철회했다. 양형조사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죄전력·범행경위·합의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을 위해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내년 1월25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연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 방청석에서 피고인 A씨의 어머니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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